법령 소송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7개)
2. 판례 목록
(7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6.24 선고 2021누59962 판결
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송법
2. 서울고등법원 2022.04.12 선고 2021누43738 판결
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[국패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본법 소송법
3. 부산고등법원 2022.02.18 선고 2021누23374 판결
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함[국패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송법
4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2.01.26 선고 2021누50421 판결
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
5. 서울고등법원 2021.04.21 선고 2020누55178 판결
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,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.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송법 2020년
6. 서울고등법원 2020.10.23 선고 2020누35525 판결
특허권(직무발명)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을 재원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[국패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발명진흥법 발특구법 소득세법 소송법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
7. 서울고등법원 2020.08.14 선고 2019누30524 판결
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증여의제일의 적용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
8. 서울고등법원 2020.05.13 선고 2019누53725 판결
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9.11.20 선고 2019누39156 판결
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할 경우 소득처분 대상 여부[국승] 국세_원천 원천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8.11.30 선고 2018누49620 판결
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소송법
14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01.17 선고 2017누11407 판결
원고의 농약판매 소득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대상인지 여부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2017년
16. 부산고등법원 2017.10.25 선고 2017누21593 판결
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[국패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정소송법
17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7.08.30 선고 2017누2906 판결
원고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소송법
18. 부산고등법원 2017.08.11 선고 2016누23356 판결
면허정지기간 동안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 주류판매영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[국패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
19. 서울고등법원 2017.06.21 선고 2015누53345 판결
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소송법
21. 서울고등법원 2017.04.27 선고 2016재누521 판결
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[각하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송법 행정소송법
23. 서울고등법원 2017.04.21 선고 2016누71067 판결
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법 2016년
2015년
28. 서울고등법원 2015.06.30 선고 2014누73366 판결
원고가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중 일부의 금액만 확인되므로 나머지 금액을 부인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송법
29. 서울고등법원 2015.06.23 선고 2014누71766 판결
증여세 부과처분 취소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
30. 서울고등법원 2015.06.16 선고 2014누8485 판결
해외주택 취득시 차입한 해외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함[국패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송법
31. 서울고등법원 2015.05.07 선고 2014누49899 판결
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제공한 교재는 교육용역의 부수재화임[국승] 부가가치세 가맹사업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
32. 서울고등법원 2015.04.08 선고 2013누54009 판결
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의 판단은 주주명부 등재여부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한자로 봄이 타당함.[일부국패] 법인세 민사소송법 소송법
33. 서울고등법원 2015.01.29 선고 2014누57494 판결
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또는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앞선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
34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5.01.28 선고 2014누5430 판결
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2014년
39. 서울고등법원 2014.02.19 선고 2013누25698 판결
직접 경작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송법 2013년
41. 서울고등법원 2013.08.28 선고 2013누2121 판결
비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・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 부가가치세 소송법
42. 대전고등법원 2013.08.20 선고 2013누381 판결
(심리불속행)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송법
43. 서울고등법원 2013.07.31 선고 2013누2589 판결
신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법
44. 서울고등법원 2013.07.17 선고 2012누37601 판결
원고가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，실비로 제공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부가세 과세대상임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송법 청소년기본법
45. 서울고등법원 2013.07.17 선고 2012누36455 판결
주식을 원고명의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[국패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소송법
46. 서울행정법원 2013.07.12 선고 2013구합53752 판결
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며, 소송행위의 추완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[각하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
47. 서울고등법원 2013.07.10 선고 2012누38475 판결
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국내 거주자이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송법
48. 서울고등법원 2013.06.05 선고 2012누38413 판결
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송법
49. 서울고등법원 2013.05.08 선고 2012누34237 판결
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됨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송법
50. 대전고등법원 2013.04.11 선고 2012누2212 판결
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유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 안됨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소송법
51. 광주고등법원 2013.02.07 선고 2012누699 판결
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함[국패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송법
52. 광주고등법원 2013.01.28 선고 2012누1395 판결
증여재산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송법 헌법 2012년
53. 서울고등법원 2012.12.06 선고 2012누3059 판결
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송법
57. 서울고등법원 2012.02.22 선고 2011누32999 판결
계약의 성질・내용・목적・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제반사항을 토대로 계약당사자를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소송법
59. 서울고등법원 2012.01.31 선고 2008누20163 판결
실지로 인수하지 아니한 채무는 회사의 채무로 보아 주식평가 시 제외하는 것임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
63. 서울고등법원 2011.04.14 선고 2010누34592 판결
식수원 보전을 목적으로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2010년
64. 서울고등법원 2010.11.24 선고 2010누18972 판결
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가 퇴직 상태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송법 2009년
71. 부산고등법원 2009.09.16 선고 2009누1860 판결
특수관계자 여부는 어느 방향으로든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면 쌍방을 각각 특수관계자로 봄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소송법
72. 서울고등법원 2009.09.01 선고 2008누8378 판결
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 사용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소송법
73. 서울고등법원 2009.08.26 선고 2009누7495 판결
금지금 거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7년
2006년
77. 대법원 2006.11.30 선고 2006두15387 판결
채무를 인수한 부담부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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